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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2023년도까지 우리나라가 세계 최저 출산율을 기록했다고 하죠. 저는 이런 저출산 상황이 이해가 사는 사람 중 하나인데요. 다달이 아파트 대출금을 한 달 월급만큼 내야 하고 아이를 키워내는 비용까지 생각하면 절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러한 상황을 좀 진정시켜보려고 하는 정부의 정책이 나오기 시작했는데요.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1. 아이를 낳으면 돈을 조금 더 준다고 해요.
모든 아이가 출생을 하게 될 경우 200만원씩 지급되었던 첫 만남 이용권 바우처를 출생 순위별로 차등 지원을 하여 첫째 출산시 200만 원, 둘째부터 300만 원을 준다고 해요.
2. 부모급여
1살 이하의 아이의 부모에게 지급이 되는 부모급여가 오른다고 합니다. 이전에도 글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70만 원에서 100만 원으로 인상할 예정이라고합니다. 이후 1살 아이 부모에게는 35만 원에서 올해는 50만 원까지 올려 지급한다고 합니다.
3. 난임시술 지원비
소득에 상관없이 난임 시술비도 지원받을 수 있다고 해요. 작년까지는 난임 시술비,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등의 지원은 중위소득 180% 이하였지만 올해부터는 기준이 사라진다고 합니다.
4. 임신능력 검진비 지원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에게는 가임력을 검진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합니다. 임신, 출산의 고위험 요인을 조기에 발견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여성은 난소기능검사와 초음파, 남성은 정자검사 등을 지원해준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냉동난자를 활용한 보조생식술도 최대 2회 지원한다고 합니다.
5.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태어나서부터 몸이 아픈 아이들이 있기도 하죠 사실, 이건 제가 직접 경험해봐서 알지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들어지는 상황이 생기게 됩니다. 2024년부턴 정부에서 미숙아, 선천성 이상아에 대한 의료비와 선청성 난청검사 보청기 지원도 소득과 무관하게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6. 생계급여 지원 확대
최저생홀을 보장하는 기초생활보장제도도 강화된다고 합니다. 기준 중위소득과 생계급여 선정 기준이 상향됨에 따라 기준 중위소득 32% 이하인 1인 가구는 월 최대 71만 원, 4인가구는 월 최대 183만 원을 지급받는다고 합니다.
6인 이상 다인가구와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에 대한 자동차 재산소득 환산 기준도 완화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배기량 1600cc미만 승용차 에만 적용하던 재산 환산율(4.17%)을 2500cc 미만 자동차까지 완화해 준다고 합니다.
이번엔 2024년도의 저출산 정책에 대해 간략하게 작성해 보았는데요. 저도 내년에는 아이를 갖고싶지만 현재 생활만 해도 버거운 상황이라 고민이 되는 상황인데, 이 정도의 정책으론 사실 큰 위로가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위의 정책을 기반으로 모든 젊은 부부들이 집 걱정을 크게 덜고 아이를 키울 수 있게 해 주었으면 좋겠네요.